러시아가 고강도 제재를 포함한 북한 압박 정책은 이미 고갈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반대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수소탄 시험 발표로 악화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평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국제비확산체제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명백히 무시했으며 이는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어 "제재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고갈됐다고 확신한다"면서 "그것(대북 압박 정책)의 최종 결과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재앙이나 북한에서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며 그 같은 용납할 수 없는 방향의 사태 전개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무력 충돌을 초래하거나 북한 주민의 고통을 가중할 우려가 있는 추가 대북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의 섬유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고 11일 표결을 추진 중이다.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결의안은 채택될 수 없다.
자하로바는 브리핑에서 "자위를 명분으로 빠른 속도로 지속되고 있는 양측(남북한)의 역내 군비증강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며 "그러한 지역 군비경쟁의 결과는 불가피하게 대규모 무력 충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도 "역내 전략 균형을 훼손하며,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전망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자하로바는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한반도 사태의 종합적 해결책을 담은 `로드맵`(단계별 구상)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재차 주문했다.
그는 "러-중이 공동 제안한 한반도 사태 해결 로드맵은 새로운 제안이나 보충에 열려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러-중 제안 외의 다른 대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하로바는 "우리는 여러 당사자와 다양한 수준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다른) 이해 당사국의 모든 평화적 제안과 중재 역할 및 협상 장소 제공 의사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러-중 로드맵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1단계에서부터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2단계를 거쳐 다자협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 등을 논의하는 3단계로 이행해 가는 단계별 구상을 담고 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시아태평양 담당 러시아 외무차관은 앞서 지난 6일 "대북 추가 압박의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만일 목적이 이 나라(북한)를 질식시키고 국가붕괴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러시아는 그것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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