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민원기관 아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는 민원기관이 아니다"라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양해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과거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비판이 제기된 상태에서 최근에 여러 계기를 통해 민원이 폭주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분쟁이나 민원을 잘 처리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불만율이 높아지는 악순환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역설"이라며 "지금 공정위는 성공한 다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실패할 위험에 직면해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의 행정력으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를 위해 법 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에서 다양한 행정·민사·형사적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다수의 중소사업자가 소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 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고착됐다"라며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있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