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자력 규제 당국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일으켰던 도쿄전력의 원전에 대한 재가동 승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는 도쿄전력이 재가동을 추진하는 니가타(新潟) 현 소재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 6, 7호기에 대한 `심사서안(案)`의 승인을 늦추기로 했다.
심사서안은 사실상 재가동 합격증에 해당한다. 규제위는 당초에는 다나카 순이치(田中俊一) 위원장의 퇴임(18일) 전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13일 심사서안을 승인할 계획이었다.
이 원전에 대해서는 당초 규제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재가동이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심사 종반에 들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재가동을 용인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적합성을 인정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규제위는 지난 7월 회의에서 도쿄전력 경영진을 불러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에 주체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재가동 자격이 없다"고 꾸짖다시피 했지만, 지난 6일 회의에서는 갑자기 자세를 바꿔 "후쿠시마 사고의 경험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새로운 논리를 폈다.
심사서안 승인이 연기된 만큼 이 원전의 재가동 여부는 새 위원장 체제에서 재논의를 거쳐 결정되게 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자 민주당(현 민진당) 정권 시절 `원전 제로` 정책을 천명했지만, 2012년 말 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상당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준을 통과한 원전을 가동시키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다.
한편, 시코쿠(四國) 전력은 이날 폐로가 결정된 에히메(愛媛)현 이카타(伊方) 원전 1호기의 해체를 위한 준비 작업을 1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폐로 작업은 사용후 핵 연료 반출, 원자로 주변 해체, 원자로 해체, 원자로 건물 해체와 철거 등 네 단계에 걸쳐 앞으로 40여 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폐로에는 총 407억엔(약 4천198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 원전은 1977년 운전을 개시했지만, 시코쿠 전력은 거액의 안전대책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폐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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