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나사 빠진 문재인 정권…김명수 판사도 장담 못해"
김명수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해 "나사 빠진 문재인 정권이 좀 더 치밀하고, 문 대통령 말씀대로 협치를 강화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결과"라고 평가하며 김명수 판사를 언급했기 때문.
김명수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말로만 협치를 강조하고 `내 지지도가 높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90% 지지율을 유지했다가 이제 60%대로 떨어졌으면 뭐라고 하실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 전반을 위해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비는, 협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경고를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성공할 기회를 갖도록 국민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라서 (여권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표결을 갖고 청와대에서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무책임의 극치`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라며 "저렇게 발끈하고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 앞으로 국정과제를 위한 법안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명수 판사와 관련,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문턱 통과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엔 "청와대의 태도나 민주당의 태도는 그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김이수 인준안 부결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으라는 요구에 청와대와 여당이 응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제(10일) 저녁에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을 위해서는 `최소한 문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주,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고 말썽 많고 자격 없는 식약처장을 해임하는 성의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아침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그런 요구를 여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해서 답변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어제 오후 2시 표결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원내지도부한테서 못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가 12일 진행하는 김명수 판사 인사청문회는 여야 격돌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로, 여당은 `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반면 야권에서는 이 기세를 타고 공세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김명수 판사의 정치 편향성을 주로 도마 위에 올릴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인 전희경 의원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권력 인사의 핵심을 쥐고 있는 자리인데 이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와, 그것이 향후 사법부 인사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다. 김 후보자가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야권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는 판결 사례다.
한국당 지도부의 의지도 확고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판사는 사법부의 이념화·정치화·코드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부적격 후보"라며 "더욱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군내 동성애 등 예민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단 김명수 판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청문회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사법부 임명권자의 코드에 맞춘 인사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에 대해 부적격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김명수 투표도 (전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투표와)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아니고, 정도를 걸으며 국민을 위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국민의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호남 민심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서 나오는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 다소 신중해지려는 기류도 읽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명수 판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청문회가 끝나고,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위해 적격한 인사다. 낙마할 사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야권이 문제 삼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전력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 자체가 정치 편향적 단체가 아닌 만큼 전혀 문제 될 것이 아니다"라고 방어했다.
김명수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김명수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해 "나사 빠진 문재인 정권이 좀 더 치밀하고, 문 대통령 말씀대로 협치를 강화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결과"라고 평가하며 김명수 판사를 언급했기 때문.
김명수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말로만 협치를 강조하고 `내 지지도가 높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90% 지지율을 유지했다가 이제 60%대로 떨어졌으면 뭐라고 하실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 전반을 위해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비는, 협력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경고를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성공할 기회를 갖도록 국민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라서 (여권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표결을 갖고 청와대에서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무책임의 극치`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라며 "저렇게 발끈하고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 앞으로 국정과제를 위한 법안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명수 판사와 관련,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문턱 통과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엔 "청와대의 태도나 민주당의 태도는 그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김이수 인준안 부결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으라는 요구에 청와대와 여당이 응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제(10일) 저녁에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을 위해서는 `최소한 문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주,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장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고 말썽 많고 자격 없는 식약처장을 해임하는 성의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아침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그런 요구를 여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해서 답변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어제 오후 2시 표결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원내지도부한테서 못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가 12일 진행하는 김명수 판사 인사청문회는 여야 격돌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로, 여당은 `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반면 야권에서는 이 기세를 타고 공세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김명수 판사의 정치 편향성을 주로 도마 위에 올릴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인 전희경 의원은 "대법원장은 사법부 권력 인사의 핵심을 쥐고 있는 자리인데 이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와, 그것이 향후 사법부 인사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다. 김 후보자가 2015년 11월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야권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는 판결 사례다.
한국당 지도부의 의지도 확고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판사는 사법부의 이념화·정치화·코드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부적격 후보"라며 "더욱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군내 동성애 등 예민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단 김명수 판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청문회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사법부 임명권자의 코드에 맞춘 인사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에 대해 부적격 여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김명수 투표도 (전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투표와)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아니고, 정도를 걸으며 국민을 위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국민의당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호남 민심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서 나오는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 다소 신중해지려는 기류도 읽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명수 판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청문회가 끝나고,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위해 적격한 인사다. 낙마할 사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야권이 문제 삼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전력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 자체가 정치 편향적 단체가 아닌 만큼 전혀 문제 될 것이 아니다"라고 방어했다.
김명수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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