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여중생 폭행사건,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소년법 폐지` 등 공분을 일끌어 낸 10대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종합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 10대 여중생들의 충격적인 폭행사건이 잇따라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드렸다"며 "최근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움직임이 표면화됐다. 그러나 처벌강화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폭력문제는 가해·피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며 "청소년 폭력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처벌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모두 없애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특정한 중대범죄에 한해 처벌을 높이는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이전에 청소년 폭력 특히 10대 여중생 폭력이 빈발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가정적 배경은 무엇인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임기응변적 대처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안전문제는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쉽지만 대단한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불신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 농식품부나 식약처는 완벽한 준비를 해서 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