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북 지원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강도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실질적인 억제책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을 `안보 포기 상태`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 빈도를 볼 때 북한이 자기들만의 방식과 계획대로 핵미사일 개발의 현실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됐지만, 북한을 `적당한 제재`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문제는 우리 정부"라면서 "일본은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까지 내리는데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다"고 문재인 대북 지원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안보 포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핵은 핵으로 억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한 데 대해 "금도를 넘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실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정말로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에 북한은 강한 도발로 맞서고 있다. 우리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얘기할 때 북한은 미사일로 화답했다"며 "더이상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이라던 `핵탄두를 장착한 ICBM 완성`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대북정책이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의 대책을 포함해 즉시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더이상 북핵 위기에 대한 희망과 현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북 지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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