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기구가 계속 운영되고 있지만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조직으로 전락해 근본적인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는 역대 금융감독원장 취임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입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취임과 동시에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며 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을 반영해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는 취지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내에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와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좀처럼 구분이 안가는 두 조직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며 만든 외부전문가 자문그룹입니다.
두 그룹 모두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최 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까지 생기면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금감원 내에만 3개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와는 이름마저 비슷한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의례적인 선언이라고 평가합니다.
<인터뷰>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말장난 하는거죠. 위원회나 이런 것은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문제는 앞서 만들어진 두 자문그룹 모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른바 ‘패싱’조직으로 전락했는데, 최 원장이 밝힌 소비자보호위원회 구상 역시 앞서 만들어진 기구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내부적으로 운영은 했는데 인식은 미흡했다는 생각이 있고요. 안건을 올릴 때 꼭 여기를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미흡했던 것은 맞고요. ”
있는 조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 조직만 만들면 소비자보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관행속에, 첫 민간출신 금감원장의 방책이 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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