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6번째로 자진사퇴한 고위공직자다. 박 후보자의 경우 여당 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어서 사실상 예고된 인사 실패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인사추천위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6번째 낙마 사태가 발생하자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법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 줄곧 개혁을 강조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 역시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 박성진 자진사퇴‥예고된 인사 참사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2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 가운데 6번째로 낙마한 거다. 앞서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임명 12일 만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5일 만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32일 만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임명 4일 만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명 2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들과 박 후보자는 다른 점이 있다. 박 후보자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조차 부적격 의견을 낸 거다. 청와대가 국회의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받고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을 볼 때 사실상 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길 밖에 없었다.
# 임종석 2번째 대국민 사과‥논란 여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5일) 대국민 사과를 또 했다. 임 실장은 "특별히 인사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지난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 관련 청와대 입장 발표 이후 이번 박성진 후보자 자진사퇴로 2번째 대국민 사과를 한 거다. 당시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청와대는 6월 인사추천위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또 실패한거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인사 실패가 아닌 인사 참사` 등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 답답한 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내각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거다.
# "투명하고 엄격한 인사시스템 개혁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 과제 가운데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새 정부 인사 원칙은 문 대통령과의 친분정도에 따른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인사 담당자들이 `능력 이상으로 배경을 본다`는 얘기다. 이는 정말 지양해야 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추천실명제를 공약한 바 있다. 해당 인사를 누가 추천했는지 국민 모두가 안다면 잡음이 사라질 수 있다. 5대 비리 원칙 이외에 자질, 성향 등을 검증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엄격한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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