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호소한 데 대해 "사실상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는 행태로, 적반하장의 극치이자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애초부터 문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해서 초래됐고,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한 것도 문 대통령 본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된 분, 또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와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인 법 상식과 동떨어진 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염치없는 일"이라며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입법부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되자 헌정질서 악용이라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게 바로 청와대"라며 "온갖 막말로 비난해놓고는 이제 와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공백을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대법원장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고 벌써 7번째 낙마 사태가 발생한 청와대 인사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순서"라며 "문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선결돼야 한다. 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어느 때보다도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 전면적 대북 압박과 제재의 최선봉에 서야 한다"며 "유엔 무대에서 남북 대화 병행이라든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운운해 왕따를 자처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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