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신산업 육성, 포지티브 규제로는 한계"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부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신산업 육성 및 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가능한 사업만을 규제로 정해놓은 지금의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하지 말아야 할 일 외에는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제도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미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 특정한 장소와 시간 동안 해당 사업의 규제를 풀어 그 성과가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핀테크 등 온라인금융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선허용, 후보완 정책으로 드론,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의 경우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ICBM 기술활용과 4차산업혁명의 신산업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과도한 규제 속에 공허한 4차산업혁명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며 “액티브X, 공인인증서 등으로 갈라파고스가 된 IT산업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산업에 많이 개입하면 후진 경제고 그것이 멀어야 선진경제”라며 “혁신은 정부가, 국회가 막고 있으며 혁신과 경쟁을 통해서만 산업이 발전한다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정윤열 LG CNS 상무는 “미래성장동력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주도적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속도를 낼수 있다"며 "기업이 신산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자형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