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 '어디로 가야하나' 이사비 역차별 논란

- 반포주공 1단지, 이사비 수준 `적정 금액은 과연...`
- 장기간 실거주한 조합원들 이사비 마련 시급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제안한 반포1단지 조합원 이사비 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23일 조합에서도 이사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 이주비는 기존주택 감정가의 60% 가량 지급되는데,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이주비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변에서 전셋집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감정가액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주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인근의 아파트 전세가격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 138㎡(옛42평) 거주자가 주변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전세금이 최소 1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146㎡의 전세가격이 평균 18억5000만원에 달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 148㎡의 전세금 역시 17억8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여기에 이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반포주공 1단지는 규모가 크고 조합 세대가 실거주하고 이주하기 때문에 이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주변 전세금이 20억원(146㎡ 기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동작대교 건너 용산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스테리움 용산 `155㎡의 전세금도 10억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즉 이 지역에서도 동일한 주택형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10억원 안팎의 전세금을 확보해야 한다.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들은 아파트 재건축 기간동안 20~30년 살아온 반포지역이 아닌 거리가 먼 동작구나 강동구에서 전셋집을 구해야 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포 1단지의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이사비를 검토하면(집수리비용, 부동산 수수료, 포장이사비 2회, 기타 부대비용 등) 평형별 3,000만원~5,000만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 같은 이사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은 조합의 편의를 염두해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들 중 약 40%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이고 조합원의 절반 가량이 평균 74세의 노년층으로 이곳에서 20~30년 거주한 이들로 확실한 이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주비 및 이사비 등이 명확히 고려되어야 조합원들이 신속하게 이주해 지연없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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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합원은 "대단지 아파트의 이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사비를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과도하다고 언급할 필요가 있나 생각된다. 공동사업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이사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다. 기존 이사비를 제안했던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동사업 시행방식 협약서에도 이사를 원활이 하기 위해서는 이사비지원이 가능하는 조항이 있다.

한편, 지난 21일 관계당국의 발표로 이사비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사비를 문제 삼았던 GS건설도 이사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1000만원의 이사비 제안을 했고, 최근 롯데건설이 한신4차에서 2000만원, 잠실미성크로바에서 4,000만원(이사비+이주촉진비), 대우건설도 신반포15차 수주에서 3,000만원 등 최근 조합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지원이 있어 반포1단지의 이사비 제재와의 형평성 여부에 의문이 들고 있다.

■ 도시정비 사업지 이사비 제안 현황
이에 대해 반포1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의 인근 주택가격을 감안하면 절대 과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마치 사회에 위화감을 조장하는 존재처럼 비춰지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7천만원이라는 이사비 금액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근거는 없다. 타지역에서도 이미 이사비를 제안했고 인근 한신4지구나 잠실 미성크로바도 제안하고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 업계로부터 타 지역과 역차별 아니냐는 의문의 제기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이사비와 같은 무상 지원 제도 검토 방침 관련, 시기나 방법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 개정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적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