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유도,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요인 개선 등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10대 우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손해보험협회에서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소비자 보호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 3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 개혁 노력이 금융회사에 집중돼 소비자들에겐 부족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 및 연체금리 산정방식 공시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인하 방안은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 관련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방침입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를 위한 노력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진료비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9일 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내년 상반기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요인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홈쇼핑, 케이블 광고 등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등 의 문제가 있다”며 “방송시청만으로도 소비자가 핵심적인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만 조회가 가능하고, 만기·중도 보험금은 각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야 알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올해 12월부턴 보험계약자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4월 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 방어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햇살론 추진, OTP 재발급·배터리 관련 불편 개선, 고령층·청년층·주부 등 금융편의 개선책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이 구성돼 연간 100회 이상의 현장 점검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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