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영상물 유포 무조건 징역형, "엄벌해야 근절" vs "취지는 좋지만.."

입력 2017-09-27 11:03  


일명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인터넷에는 긍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을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강한 처벌 방안이 담겼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갈수록 지능화, 은밀화되는 몰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만큼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대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징역형에 대한 정부의 결단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pipe**** 사이트에 게재된 것만으로도 징역형과 무조건보상법을 실행하라", "zzokzi 무조건 징역형...그동안 보복성 음란물을 올리고도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다는게 놀랍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는데... 이러한 이슈에 대한 그동안의 무지와 수동적 관심을 반성한다", "mada**** 정말 잘한일. 무조건 징역형", "jilm**** 무조건 징역형이 아니라 무기 징역형이 되야한다", "bear****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몰카도 무조건 징역형 엄벌해야 없어진다", "trag**** 좋은 법안이다. 더불어 성폭행 무고죄도 리벤지 포르노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이것도 무조건 징역형에 소송비용 사후지원, 가해자에게 몰수 해줬으면 한다. 뺑소니, 학교폭력(집단폭행일 경우)도 제발 무조건 징역형에 몰수로", "kdch**** 잘했어요. 이건 무조건 징역형 찬성 대찬성 합니다"라는 등의 의견으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Ekf****** 견해는 다양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행정부에서 유사법률 정리, 구법 현행화 수준을 넘어 `무조건 징역형`처럼 처벌만 강조한 입법 추진은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kips****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잘못이긴한데 무조건 징역형이라"라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또 "hgy4**** 성범죄 무고도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자"라는 성범죄 무고를 향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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