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홍헌표 기자

입력 2017-09-27 14:39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27일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총 302명입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를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하여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하는 한편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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