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7일 정치신인의 정치권 확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축소하고 `우선추천공천`, 이른바 전략공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먼저 상향식 공천에 대해 지방토호 세력 등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보고, 가능하면 지양하기로 했다. 또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유능한 정치신인을 대거 발굴해 전략공천을 넓히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전략공천이 사천(私薦)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활용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에는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이 각각 최소 5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대 총선 때 부산에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100％ 재생산 공천이 됐다. 결과적으로 새 인물이 전혀 들어오지 못했고, 5석을 잃었다"며 상향식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대 총선 공천 때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천을 했다는 지적에는 "이 위원장의 경우 투명하게 공천 기준을 밝히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 가운데 여성이 50％ 이상 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청년 여성이 절반(25％)을 차지하도록 했다. 청년·여성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에 대해서도 청년·여성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 대해 50％ 이상을 정치신인으로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혁신위는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을 각각 3인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 정치 신인들을 돕기 위해 `선거멘토단` 등의 조직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설기구로서 `논스톱 선거시스템`(가칭) 등의 기구를 가동하도록 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민생현장 봉사자, 사회적 약자 대변자 등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사전 인재풀제`를 도입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광역·기초 비례의원의 경우 당선 가능 정원의 3배수 정도의 인재풀을 구성하되, 구성부터 최종후보 선발까지의 과정은 공개오디션이나 국민공천배심원단 평가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류 위원장은 "당 최고위에서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1·2·3·4차 혁신안까지 모두 묶어서 최고위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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