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파리바게뜨 제빵사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이 기업은 물론 노동계에도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파리바게뜨 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사 직원 불법파견 논란이 제빵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까지 공방이 번졌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파견과 도급에 관한 규정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해당사자들과의 토론회나 협의 없이 5천여 명이 넘는 제빵기사를 직고용하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를 꺼냈던 이정미 의원은 "고용부 정책은 필요한 조치였다"며 토론회를 통해 사실에 입각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따져보겠단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정미 정의당 의원
“(고용부 정책은) 노동문제 해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정말 본사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건지, 가맹점주는 더 어려워지는 건지, 협력업체는 앓는 소리를 하는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모든 불법행위는 눈감아줘도 되는 것인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고용부 정책이 자영업자를 말살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며 맞불을 놨습니다.
<인터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오늘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에서 혁신주도 성장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혁신주도 성장은 다른 게 아니라 창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정부는 특히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직고용은 역행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파리바게뜨 직고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제빵기사들은 고용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논쟁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임종린 제빵기사 노조지회장
“기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휴무문제입니다. 지방은 한 달에 2~3번 쉬면서 일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호봉제가 아니라서 장기근속을 해도 월급차이가 거의 없는데 임금협상도 해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각기 다르지만 이번 논쟁으로 파견과 도급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용시장 문제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단 점에선 긍정적입니다.
파리바게뜨 공방이 정치권까지 번진 만큼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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