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켜야 할 군인이"…대민범죄 연간 2천598건

현역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대민범죄 건수가 연간 2천598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대민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2016년까지 3년간 군인들의 대민범죄 건수가 7천794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지난 3년간 2천697건 발생해 전체의 35를 차지했고 교통사고(33), 성범죄(14), 절도·강도(11), 사기·공갈(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전체 대민범죄 2천249건 중 52는 간부(부사관 포함)들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간부의 범죄 유형은 교통사고(45)가 가장 많았지만 폭력(26)과 성범죄(14) 비율도 높았다.


육·해·공군 간부의 범죄 비율을 각각 살펴보면 인원이 적은 해군 간부의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육군, 공군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