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공작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관진 전 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문건에 보고 대상이 대통령(VIP)임을 의미하는 `V` 표시가 된 점에 미뤄 김관진 전 장관이 관련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이 관련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군 심리전단의 정치공작 활동이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됐음을 추정케 하는 정황은 최근 문건 공개나 증언을 통해 속속 제시되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은 물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해 검찰은 내부조사 TF를 가동 중인 국정원 및 국방부와 협조해 `윗선 규명`을 위한 증거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이버사 요원들이 국정원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내부자 진술이 나옴에 따라 국정원이 `정치공작 콘트롤타워`를 자임하며 군에 예산·인력 지원 등을 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 등의 정치공작 수사 전망과 관련해 "이제 시작단계"라며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관진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계속 저희(자유한국당)를 적폐세력이라고 비난하고, 김관진 안보실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내렸다"며 "비열하게 뒤에서는 정치보복을 하면서 앞으로는 청와대 자기들 필요할 때는 나와 달라. 이건 아니다"고 청와대아 여야4당 회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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