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조사' 수용할까…김명수, 판사회의와 첫 면담

입력 2017-09-28 21:07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이 28일 사법부의 대대적 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과 처음으로 만났다.

대법원과 판사회의 측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 판사회의 의장인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구성원 10명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판사회의 측은 판사회의 상설화, 법관인사·사법행정 등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법관들이 대거 참여한 대의기구로 그간 판사 인사 평가·승진제 개선, 블랙리스트 진실 규명 등을 요구하며 이전 `양승태 대법원`과 갈등을 빚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개혁 등을 주장하는 인권법연구회 판사 등의 동향을 수집해 관리했다는 내용으로,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결론에 반발하는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6월 판사회의가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 전 대법관이 이끈 진상조사위 법관들과 판사회의·인권법연구회 등에 속하지 않은 판사 등 최대한 많은 법원 안팎 인사에게 의견을 구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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