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단통법으로 잘 알려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소비자들의 지지보다 불만이 더 많았던 법이었는데 오는 10월부터 단통법으로 규정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휴대폰을 사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지원금이 더 많이 풀리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업계 상황은 어떨까요?
신인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현재 단통법 상 휴대전화 한 대에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은 최대 33만원입니다.
10월부터 이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는데, 소비자 기대와 달리 이통사가 지원금을 크게 늘리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이나 LG전자 V30 등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지원금 상한제가 운영된 3년 동안 상한액까지 지원금이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
"이통사 지원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만 원만 올려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은 함부로 올릴 수 가 없어요. 통신사들이."
다만 10월부터는 제조사들이 유통망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즉 판매 장려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제조사의 리베이트 자료제출 의무도 10월부터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 지원금과 달리 일부 지역이나 유통망에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장 추석 연휴 직후 특정 지역과 특정 유통점을 대상으로 '공짜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국장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맞아서 지원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스팟성 불법 보조금 마케팅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 장려금이 없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10월이 지나도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내부의 전언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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