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는 제도권 고리대금업'…대출연체 이자율 20% 중후반

입력 2017-10-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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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용카드사가 대출금 연체시 20% 중후반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카드가 현금서비스 대출에 평균 연 27.7%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8개 카드사 4개 대출 서비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카드가 카드론 연체에 적용한 평균 이자율 27.3%가 부문별 이자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신한카드의 대출성리볼빙 평균 연체 이자율이 27.2%, 롯데카드 대출성리볼빙 평균 연체 이자율이 27.1%로 뒤를 이었다.

연체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이같은 이자율은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의 한도를 연 27.9%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무효다.
다른 카드사나 여타 대출 서비스에 적용된 평균 연체 이자율도 대부분 20%대 중반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카드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성리볼빙, 결제성리볼빙의 평균 연체 이자율은 각각 25.5%, 23.8%, 26.0%, 24.8%다.
삼성카드는 같은 항목에 각각 26.8%, 25.1%, 26.8%, 26.1%의 이자율을 적용했고, 현대카드는 24.8%, 24.8%, 26.7%, 26.6%, 하나카드는 26.4%, 25.4%, 26.5%, 25.5%의 이자율 분포를 보였다.
비씨카드의 경우 현금서비스 평균 연체 이자율이 20.5%로 타사보다 낮았고 나머지 대출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평균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의 차이는 카드론이 10%포인트(p)에 육박하는 등 특히 컸다.

우리카드의 경우 카드론 평균 이자율은 13.8%였는데 평균 연체 이자율은 27.3%를 기록했다. 카드론을 연체하면 이자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연체 이자율이 높은 것은 애초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대출금리가 높은 점과 이용자의 연체 기간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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