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다이소 빠진 유통 규제··곳곳에서 역차별 논란

<앵커>

정부와 여당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유통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 사각지대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스타필드'는 규제를 받지만, 근처 '이케아'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미 전국 골목 곳곳에 자리잡은 다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달 문을 여는 이케아 고양점입니다.

세계적인 가구 전문점 상륙을 앞두고, 고양·일산에 밀집한 가구단지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가구 판매점이 270여개나 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인터뷰> 남시영 일산가구단지협의회 회장

"이케아가 생활용품부터 특히 가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 매출 하락 등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워낙 대규모 기업이라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불리하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된 이케아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 근처에 있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는 곧 규제 대상에 포함돼 주말에 의무휴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케아 고양점은 복합쇼핑몰처럼 가구와 생활용품은 물론 식품에 오락시설까지 갖춘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곳곳에 1천개가 넘는 매장이 있지만, 이른바 전문매장으로 분류돼 아무런 출점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한 조사결과, 다이소의 영향으로 전국 문구점 10곳 중 9곳이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유통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형태나 업종을 떠나, 규모가 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면 규제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바꿔야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에 맞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복합쇼핑몰이나 이케아 같은 카테고리 킬러 같은 신 점포유형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에 정의가 내려지거나 구분이 돼 있지 않다. 따라서 업태 별로 특성들을 고려한 차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스타벅스나 올리브영처럼 직영점 형태로 운영돼, 프랜차이즈 출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