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염두"...中 WTO 제소 유효

입력 2017-10-13 17:10  



    <앵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우리 정부가 미국이 내놓은 FTA 폐기 카드에 놀라 협상에 끌려다닌다고 비판했고, 정부는 이미 폐기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철저히 준비했다며 맞섰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ㆍ통상분야를 다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 감사 둘째 날.

    야당 의원들은 초반부터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없다던 정부가 뒤늦게 말바꾸기를 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한미 FTA 관련 여당에서 말을 바꿔왔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갑자기 재협상에 나서게 된 것은 문정부의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국정운영 방식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여권의 FTA 비난 부분) ISD나 추가 협상 결과가 균형을 깼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아마 반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FTA 폐기를 언급하자, 갑자기 협상 개시에 동의하고 끌려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의 일방적 FTA 폐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도 예측하고 있었고, (폐기)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WTO 제소를 한다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 대변인이 (중국) WTO 제소 가능성을 공식 부인하니까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요. WTO 제소카드 버린 겁니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WTO는 분쟁 해결 절차로 활용할 카드로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여당은 국익과 연결되는 통상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자며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만약 한미FTA가 폐기되면 미국 제품의 수입 감소로 미국은 적자가 늘고 우리 측은 대미 흑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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