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13일) 한미FTA 관련 "`말바꾸기·이면합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월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2차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통상 당국이 한·미 FTA에 상호 호혜성 증진을 위한 개정 절차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미 측과의 협의에 대비해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수석은 "먼저 말 바꾸기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는 그간 한·미 FTA와 관련하여 개정 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열린 자세로 미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지난 6월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 당시 양측 간에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합의사항의 전부이고, FTA 개정 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비공식 합의도 없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한·미 FTA 관련 미 측과의 협의는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우리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 즉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정부는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이익균형 원칙 하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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