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세요 김이수, 시민들의 저항, 대통령의 지원사격

힘내세요 김이수, 文대통령 "헌재소장 권한대행 부정, 국법질서 맞지 않아"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권한대행, 존중해야 마땅"



힘내세요 김이수 응원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힘내세요 김이수"가 주요 포털 실검 1위를 차지하면서 국민이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자, 문 대통령도 이에 동조하는 성격의 글을 남기며 국민에게 힘을 실어준 형국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거부 의사를 밝히며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14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힘내세요 김이수’가 실검 1위에 등극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수행에 동의한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은 권한대행체제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탓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삼권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키워드가 올라 왔으며,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서도 ‘힘내세요 김이수’ 검색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도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김이수 권한대행을 응원하는 글을 남기고 있다.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유지에 대해 강도높게 반발하며 국감 진행을 거부했고, 시민들은 이런 야당에 대해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힘내세요 김이수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