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一사드배치 보복 줄어드나?

입력 2017-10-16 09:48  

    추석 연휴 이우 국내 증시에 낭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주말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던 한중 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우여곡절 끝에 만기가 한 차례 더 연장됐습니다. 이럼에 따라 사드배치에 따라 피해가 많았던 중국관련 종목의 주가가 뜨겁게 반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국내 증시의 최대 관심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당초 어렵지 않겠느냐고 봤던 한중간 통화스와프 협정이 연장됐는데요. 이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2008년 12월 체결

    - 2011년, 2014년 두 차례 걸쳐 만기 연장

    - 3차분, 560억 달러, 10월 10일 만기 도래

    - 우려곡절 끝에 3년 간 한 차례 더 연장

    - 한미 300억$ 10년, 한일 700억$ 15년 종료

    작년 7월 이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사드배치 보복에 따른 피해가 컸던 만큼 증시에서도 뜨겁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 중국 정부 사드배치 보복, 테일 리스크

    - 대중 수출 급감, 대중 진출기업 철수 등

    - 유커 급감, 백화점과 호텔 ‘승자의 저주’

    - 증시, 화장품 등 중국 관련주 큰 폭 하락

    - 중국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뜨겁게 반응

    벌써부터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가 연정된 것을 놓고 사드배치 보복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이런 기대를 계속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어떤 반대급부 없어

    - 중국도 연장 필요, 사드배치 보복완화 기대

    - 시진평 정부 출범 후 위안화 국제화 추진

    - 위안화 결제권과 보유 외화 확대 의미

    - 위안화 국제화, 한국을 외면할 수 없어

    최근 들어 외환보유고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만기 연장은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 외환위기 20주년, 외환보유고 논쟁 재연

    - 적정외환 기준, IMF, 그린스펀, 캡티윤

    - 최광의 캡티윤 방식, 적정선 3700억달러

    - 올해 9월말 현재 외환보유고, 3846억달러

    - 한중 통회스와프 연장, 상징적 의미가 커

    국제 3대 평가사들이 북한 문제에도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 3대 평가사, 한국에 대한 정례점검 잇달아

    - 북핵 리스크로 3대 평가사의 입장 관심사

    - 3대 평가사, 종전의 신용등급과 전망 유지

    - 풍부한 외화유동성과 재정건전성 높게 평가

    - 북핵 리스크,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 주목

    우리를 보는 3대 평가사의 입장이 긍정적이라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 국가신용등급, 해외평가지표 중 장기성격

    - 하지만 CDS금리 등 단기 지표에 영향

    - 국가신용등급, 외국인 흐름에 간접 영향>

    -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캐리 성격 짙어

    - 국내 증시, 환차익과 금리차 줄어든 상황

    궁금한 것은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주년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다는 논쟁이 있는데요. 우리 외환위기는 완전히 극복한 것입니까?

    -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 위기

    - 외화유동성 위기는 극복한 것으로 평가

    - 시스템 위기는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

    - 북핵 등 어려울 때마다 ‘위기론’ 대두 배경

    - ‘인포 데믹’ 현상 최대적, 위기론 거론 자제

    이번에 만기가 연정됐다 허다라도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대외경제정책, 대증요법식 쏠림 현상 방지

    - 수출전략, 포트폴리오 차원서 지역별 균형

    - 수출구조, 환율과 가격경쟁력 탈피 고도화

    - 기업 진출, 화전인식 글로벌 전략 버려야

    - 국내 경제구조, 구조조정 통해 질적 변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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