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보험사기 피해금 3조3157억원 중 3조1625억원은 회수하지 못해 환수율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2년 4천533억원이던 보험사기 피해금은 지난해 7천186억원을 기록하며 5년 사이 58.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금의 연도별 환수율은 2012년 3.85%(174억원)에서 2013년 5.66%(294억원)로 높아졌으나 2014년 5.37%(322억원), 2015년 4.49%(294억원), 2016년 4.07%(292억원)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은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이 4%대로 매우 낮아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대책 및 조사권 강화, 범죄이익 환수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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