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총회에 참석 중이었던 크리스틴 라가르도 IMF 총재는 앞으로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해 각국 중앙은행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가 ‘광풍’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도 열기가 뜨거운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 비트코인, 연초 1000달러->5500달러 돌파
- 메릴린치, 세계에서 거래 가장 활발한 곳
-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를 연상케 해
- 중국 규제에도 가상화폐 재상승 국면 진입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공식화 문제 관심사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금융사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개발이나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 화폐는 실물의 동맥, 온라인-모바일 대세
- 글로벌 금융사, 자체 디지털 화폐 개발중
- 우리은행, 연말에 ‘위비코인’ 선보일 계획
- 비트코인 펀드, 비트코인 ETF 출시 예정
- 투자자, 다른 투자수단에 비해 수익률 좋아
국민의 화폐생활이 가상화폐로 빠르게 이동됨에 따라 이제는 오히려 현재 공식 하폐인 법화를 갖고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잇지 않습니까?
- 가상화폐 발달, 현금 없는 사회 빠르게 도래
- 공식 화폐 갖고 있으면 부패, 탈세협의 의심
- 케네스 로코프 교수, ’현금의 저주’ 단계 진입
- 화폐개혁 필요하다고 논의, 자연스러운 수순
- 각국 중앙은행, 가상화폐 법정화 문제 검토
방금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왜 각국 정부에서는 왜 그동안 가상화폐를 공식화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 신용화폐->디지털 화폐, 과도기 대혼란
- 제2 이더리움 사태 발생, 화폐생활 대혼란
- 화폐생활 불안정->경제성장과 주가하락
- 정치인, 자산가, 기업인 등 기득권 저항
- 중앙은행 시뇨리지 소멸, 재정수입 감소
실제로 지난달에는 영국의 비트코인 펀드가 95% 대손실을 발생해 제2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지 않았습니까?
- 영국 비트코인 펀드 95% 대손실, 마진 콜
- 마진 콜, 펀드 대손실로 증거금 부족 현상
- 마진 콜->디레버리지 발생, 금융위기 우려
- 6월 이더리움 폭락, 900여개 업체 마진 콜
- 규제 혹은 법정화되지 않으면 신위기 요인
그래서 인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타난 입장은 어떻습니까?
- 총괄적으로 ‘부정적’->‘긍정적’ 시각 전환
-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는 ‘규제’로 가닥
- 일본 등은 공식적으로 법정화 공식 시사
- 크리스틴 라가르도, 가상화폐 법정화 고민
- 글로벌 IB, 가싱화폐 관련 금융상품 출시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상화폐를 공식화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도 변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 가상화폐 발행주체에 따른 본원통화 대체
- 약화될 중앙은행 금리조정능력 제고 과제
- transmission mechanism 왜곡시 보완문제
- 새로운 통화지표 개발하는 과제도 시급
- 기존 ‘법화’와 ‘가상화폐’ 간 입장도 정리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화폐개혁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이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 한국, 비트코인 투기와 부정부패 동시에 심해
- 최순실 게이트 계기, 기득권 혐오증 최고조
- 현 정부,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 국민 열망 탄생
- 화폐개혁, 필요하면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어
- 상황논리에 밀려 추진, 실패하고 엄청난 후폭풍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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