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지명한 文, 발끈한 국민의당 "아집이다"

새 헌법재판관 지명 유남석 고법원장 "헌법수호 소임 다하겠다"



유남석 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은 18일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법원장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명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 법원장을 지명했다.

유남석 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그가 헌법재판소의 상징성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국회는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헌법재판관만 지명, 국회우려 외면한 대통령 아집"

반면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소장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면서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남석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