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이번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중도에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 뿐만 아니라 시공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재건축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재자 투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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