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 헌법재판관 지명에 온도차…"환영" vs "꼼수 인사"
국민의당 "대통령의 아집", 바른정당 "편중인사 우려", 정의당 "정쟁 안돼"
유남석 판사에 대한 야권의 반응의 예상대로 딴지걸기였다.
여야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판사(광주고법원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극과 극 반응을 보였다.
유남석 판사는 이 때문에 이틀 연속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을 메우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지명한 것은 `꼼수 인사`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의 사법부 편중 우려에 방점을 찍었고, 정의당은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국회는 정쟁이 아닌 꼼꼼한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유남석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그가 헌법재판소의 상징성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다만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헌재소장의 임기 등)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국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속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지명한 것을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을 기만·호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전 대변인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는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유남석 후보자 지명에 쓴소리를 던졌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헌재소장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는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속에서 청와대가 더 늦기 전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편중인사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인사 우려가 제기된다"며 "유남석 지명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주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유남석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창립 구성원으로 알려진 만큼 보수야당이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어깃장을 놓을까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인지,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확보`라는 지상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남석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국민의당 "대통령의 아집", 바른정당 "편중인사 우려", 정의당 "정쟁 안돼"
유남석 판사에 대한 야권의 반응의 예상대로 딴지걸기였다.
여야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판사(광주고법원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극과 극 반응을 보였다.
유남석 판사는 이 때문에 이틀 연속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을 메우지 않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지명한 것은 `꼼수 인사`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의 사법부 편중 우려에 방점을 찍었고, 정의당은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국회는 정쟁이 아닌 꼼꼼한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유남석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그가 헌법재판소의 상징성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다만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헌재소장의 임기 등)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국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속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지명한 것을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을 기만·호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전 대변인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는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유남석 후보자 지명에 쓴소리를 던졌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헌재소장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는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속에서 청와대가 더 늦기 전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편중인사 우려를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인사 우려가 제기된다"며 "유남석 지명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주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유남석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창립 구성원으로 알려진 만큼 보수야당이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어깃장을 놓을까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인지,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확보`라는 지상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남석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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