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달과 다음 달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주거안정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6.19 대책을 시작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데, 너무 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태왕 기자입니다.
<기자>
출범 40여 일만에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
대책 발표 시점이 너무 빨랐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8.2 대책, 9.5 후속 대책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에도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하지만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대책을 내놓다 보니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이렇게 많은 대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는 3~4개월 지나야 돼요. 시장에 영향이 나타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전에 또 다른 대책들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조차 시장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런데 일반 소비자인 실수요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서울 중구에 사는 예비 신랑 30대 직장인 황규상 씨는 언제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황규상 / 서울 중구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자금도 마련하고 있고 대출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정책이) 두 달에 한 번 꼴로 바뀌고 있고 새로운 계획이 나오면 또 수정해야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살펴가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서태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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