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완전자급제 시장 영향 검토중"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현재 시장 영향을 검토중"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이 예민하게 얽혀있어 시장 영향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19일 종로 세운상가 메이커스 지원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자급제에 대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취지에 동의하지만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단말제조업체 통신사 유통, 소비자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가 예민하게 얽혀 있어 심도있게 들여다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 "단말기 비용이 통신 비용을 왜곡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며 "지금은 단말기 판매자가 주도해나가는 시장인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평가했다.

유 장관은 이날 4차산업혁명 현장인 종로 세운상가 팹랩 서울을 방문해 스타트업 기업 대표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하려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품화되고, 창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에 대해 유 장관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엄격해야 하지만, 신산업 관련된 기본원칙은 먼저 시장에 진입하고 규제를 나중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R&D과제 선정에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R&D 과제 선정 과정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