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가 승부수로 던졌던 ‘중의원 선거’가 어제 치러졌는데요. 예상대로 일본 국민들은 아베 총리에 다시 힘을 몰아줌에 따라 아베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주요 경제현안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개헌에 필요한 310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일본이 과연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학 스캔들로 곤혹은 치렀던 아베 총리가 승부수로 던졌던 중의원 선거가 어제 치러졌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아베 총리, ‘중의원 해산’ 강력카드 선언
- 의회 동의 구하지 않는 첫 중의원 해산
- 종전과 달리 나라 안팎으로 비판이 많아
- 아베 총리, ‘3분 2’ 의원확보 실패시 사임
- 선거 결과, 개헌 필요한 310석 이상 확보
종전의 중의원 선거보다 이번 선거결과는 두 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평가가 나온 것입니까?
아베 총리의 재탄생
- 어려울 때 뭉치는 일본 국민의 특성
- 아베 지지도, 20%대->50%대로 회복
- 아베, 장기집권 피로 극복 3연임 가능
핵심쟁점 추진기반 확보
- 북한의 도발,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
- 소비세 인상 8->10%, 국가채무 해결
- 약화되던 아베노믹스, 재추진 힘 얻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당초 어려울 것이라고 봤던 아베 총리가 압승을 거둔 요인은 무엇입니까?
- 아베 총리, 사학스캔들로 도쿄 선거 참패
- 선거의 달인, 자신의 운명까지 건 승부수
- 북핵 위기감, 일본 국민의 불안요인 반영
- 아베노믹스 효과, 이례적으로 젊은 층 지지
- 야당 선거전략 부재, 반사이익도 한몫 가세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연기하려 소비세 인상을 이번에는 앞당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1년 전 아베, 소비세 인상 2년 6개월 연장
- 1년 후 연장계획 철회, 당초 계획대로 추진
- 일본경제 회복 근거, 2분기 성장률 4% 기록
- 국가채무 급증, 일본경제 최대 현안 부상
- 일본 국가신용등급, 한국보다 둔 단계 아래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가장 관심이 되는 거은 이번 중의원 선거 이후 아베노믹스가 다시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 아베노믹스, 12년 12월부터 3단계 추진
- 1단계->발권력, 2단계->미국식 양적완화
- 3단계, 마이너스 금리제와 장단기 금리조작
- 폴 크루그먼, 조지 스티글러츠 교수 조언
- 중의원 선거 후 아베노믹스 우선순위 변화
방금 말씀하신 폴 크루그먼과 조지 스티글러츠 교수의 제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아베노믹스, 1단계 금융완화, 2단계 재정
- 금융-하마다 고이치, 재정-혼다 에쓰로
- 1년 전 기존 금융완화에 재정정책 보완
- 재정정책, 10조엔 재정지출 계획 발표
- 2조엔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 같은 맥락
일부에서는 크루그먼과 스티글러츠의 재정훈수, 버냉키의 금융완화 훈수를 결합해 추진하는 아베노믹스가 자충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과 금융결합, ‘국채 화폐화’ 방안 거론
- 국채 발행하면 일본은행 매입해 재원조달
- 인플레 통해 강제저축, 국민부담으로 귀착
-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정부의 시녀 역할
- 9월 일본은행 회의, 금융완화 방침 고수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압승을 거둠에 따라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일본 전쟁 가능 국가, 우리로서 우려사항
- 아베와 아베노믹스 신뢰, 국내 증시 호재
- 옐런 의장마저 재신임시 대형 호재될 듯
- 아베노믹스 중점 변화, 추가 엔저 힘들어
- 일본의 통상압력 높아져 선제 대책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사학 스캔들로 곤혹은 치렀던 아베 총리가 승부수로 던졌던 중의원 선거가 어제 치러졌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아베 총리, ‘중의원 해산’ 강력카드 선언
- 의회 동의 구하지 않는 첫 중의원 해산
- 종전과 달리 나라 안팎으로 비판이 많아
- 아베 총리, ‘3분 2’ 의원확보 실패시 사임
- 선거 결과, 개헌 필요한 310석 이상 확보
종전의 중의원 선거보다 이번 선거결과는 두 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평가가 나온 것입니까?
아베 총리의 재탄생
- 어려울 때 뭉치는 일본 국민의 특성
- 아베 지지도, 20%대->50%대로 회복
- 아베, 장기집권 피로 극복 3연임 가능
핵심쟁점 추진기반 확보
- 북한의 도발,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
- 소비세 인상 8->10%, 국가채무 해결
- 약화되던 아베노믹스, 재추진 힘 얻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당초 어려울 것이라고 봤던 아베 총리가 압승을 거둔 요인은 무엇입니까?
- 아베 총리, 사학스캔들로 도쿄 선거 참패
- 선거의 달인, 자신의 운명까지 건 승부수
- 북핵 위기감, 일본 국민의 불안요인 반영
- 아베노믹스 효과, 이례적으로 젊은 층 지지
- 야당 선거전략 부재, 반사이익도 한몫 가세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연기하려 소비세 인상을 이번에는 앞당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1년 전 아베, 소비세 인상 2년 6개월 연장
- 1년 후 연장계획 철회, 당초 계획대로 추진
- 일본경제 회복 근거, 2분기 성장률 4% 기록
- 국가채무 급증, 일본경제 최대 현안 부상
- 일본 국가신용등급, 한국보다 둔 단계 아래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가장 관심이 되는 거은 이번 중의원 선거 이후 아베노믹스가 다시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 아베노믹스, 12년 12월부터 3단계 추진
- 1단계->발권력, 2단계->미국식 양적완화
- 3단계, 마이너스 금리제와 장단기 금리조작
- 폴 크루그먼, 조지 스티글러츠 교수 조언
- 중의원 선거 후 아베노믹스 우선순위 변화
방금 말씀하신 폴 크루그먼과 조지 스티글러츠 교수의 제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아베노믹스, 1단계 금융완화, 2단계 재정
- 금융-하마다 고이치, 재정-혼다 에쓰로
- 1년 전 기존 금융완화에 재정정책 보완
- 재정정책, 10조엔 재정지출 계획 발표
- 2조엔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 같은 맥락
일부에서는 크루그먼과 스티글러츠의 재정훈수, 버냉키의 금융완화 훈수를 결합해 추진하는 아베노믹스가 자충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정과 금융결합, ‘국채 화폐화’ 방안 거론
- 국채 발행하면 일본은행 매입해 재원조달
- 인플레 통해 강제저축, 국민부담으로 귀착
-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정부의 시녀 역할
- 9월 일본은행 회의, 금융완화 방침 고수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압승을 거둠에 따라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 일본 전쟁 가능 국가, 우리로서 우려사항
- 아베와 아베노믹스 신뢰, 국내 증시 호재
- 옐런 의장마저 재신임시 대형 호재될 듯
- 아베노믹스 중점 변화, 추가 엔저 힘들어
- 일본의 통상압력 높아져 선제 대책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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