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 뺑소니 처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운전자에 20만원 이하 부과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 사고도 연락처 남겨야…음주운전자 차량 견인
“문콕 하고 도망가면 범칙금 2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문콕과 같이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는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같은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다만 운전을 마치고서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문콕`을 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망을 가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누리꾼들은 “여성 운전자들이 대부분 이런 문콕 사고를 내는데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군요” “여성 운전자들은 사고 직후 곧바로 차주에게 연락해야 할 듯, 만약 연락처만 남기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조금 불리할 듯” 등 여러 의견이 개진 중이다.
문콕 이미지 =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