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고,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노무현 정부 때 가계대출 증가율이 더 높았다며 반격했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초이노믹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고나온 이후 금리를 계속 내렸다"며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으면 지금 어렵지 않았을 텐데 금리를 내려서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전 세계는 경제호황으로 긴축재정, 우리는 부동산 버블로 긴축재정으로 가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이주열 총재는 2014년에 디플레이션(경기 부진 속 물가하락) 우려 속에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기업 구조조정 등 거시경제 하방 위험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와 메르스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한은에서 막아주려고 금리를 인하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에 "금리 결정은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가계부채만 연결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맞받았다.
추 의원은 이어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은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였고 당연히 대출이 증가했지만 (집값이 크게 올랐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노동배분 분배율이 낮아야 효과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64%로, (높은 수준이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임금 개편보다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도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세 개의 화살`, 즉 양적완화와 대규모 재정투자, 규제 완화 덕분에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고 그래서 다시 신임을 받았다"며 "우리 경제에서 대규모 재정투자를 보면 복지비를 계속 늘려 문제가 되고, 규제 완화는 민주당이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제대로 못 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독립성 논란도 쟁점이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먼저 한은의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2014년 취임한 이주열 한은 총재를 향해 "총재는 박근혜 정부 사람이냐, 이제는 문재인 정부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 총재가 2016년 5월에 `나도 박근혜 정부 사람이다`라는 깜짝 놀랄 발언을 했었다"며 "취임하고 줄기차게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하던 이 총재는 2014년 8월 바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임기가 보장된 총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 총재는 이에 "`박근혜 정부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무릎을 꿇고 정부에 굴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은 독립성 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림 의원은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연 1.25%인 현재 기준금리는 낮다고 본다`고 말한 후 국고채 3년물에서 1조7천억 정도가 증발했다"며 "채권시장은 북핵보다는 `김현철 리스크`가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 독립성 논란이 이어지자 "통화 정책은 저희가 중립적인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고,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노무현 정부 때 가계대출 증가율이 더 높았다며 반격했다.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초이노믹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고나온 이후 금리를 계속 내렸다"며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으면 지금 어렵지 않았을 텐데 금리를 내려서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전 세계는 경제호황으로 긴축재정, 우리는 부동산 버블로 긴축재정으로 가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이주열 총재는 2014년에 디플레이션(경기 부진 속 물가하락) 우려 속에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기업 구조조정 등 거시경제 하방 위험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와 메르스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한은에서 막아주려고 금리를 인하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에 "금리 결정은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가계부채만 연결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맞받았다.
추 의원은 이어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은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였고 당연히 대출이 증가했지만 (집값이 크게 올랐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노동배분 분배율이 낮아야 효과를 보는데 우리나라는 64%로, (높은 수준이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임금 개편보다는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도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세 개의 화살`, 즉 양적완화와 대규모 재정투자, 규제 완화 덕분에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고 그래서 다시 신임을 받았다"며 "우리 경제에서 대규모 재정투자를 보면 복지비를 계속 늘려 문제가 되고, 규제 완화는 민주당이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제대로 못 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독립성 논란도 쟁점이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먼저 한은의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2014년 취임한 이주열 한은 총재를 향해 "총재는 박근혜 정부 사람이냐, 이제는 문재인 정부 사람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 총재가 2016년 5월에 `나도 박근혜 정부 사람이다`라는 깜짝 놀랄 발언을 했었다"며 "취임하고 줄기차게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하던 이 총재는 2014년 8월 바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임기가 보장된 총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이 있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 총재는 이에 "`박근혜 정부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무릎을 꿇고 정부에 굴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은 독립성 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림 의원은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지난 8월 언론 인터뷰에서 `연 1.25%인 현재 기준금리는 낮다고 본다`고 말한 후 국고채 3년물에서 1조7천억 정도가 증발했다"며 "채권시장은 북핵보다는 `김현철 리스크`가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 독립성 논란이 이어지자 "통화 정책은 저희가 중립적인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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