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두 자릿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 발표에 앞서 23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2년간 가계부채가 과거 추세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으며,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총량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으로, 증가율은 향후 추세전망치보다 0.5~1.0%p 낮게, 약 8.2% 수준 이내로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전브리핑에 나선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가계부채 연착률 정책이 성장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하고, 만기도 제한하는 신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고, 신용대출과 한도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DSR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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