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지도부 출범, 韓中 사드갈등 풀리나…잇단 해빙 조짐

입력 2017-10-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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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새 지도부 출범에 즈음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경색됐던 한중관계가 풀릴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격적인 해빙 무드까지는 아니어도 일련의 흐름에서 중국이 사드 보복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중단됐던 한국 단체관광 여행상품이 7개월 만에 등장한 것부터 의미심장한 신호다. 당장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이트인 씨트립(携程)이 한국 여행 소개 페이지를 띄웠고 여행상품 구매도 가능해졌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도 한중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언급을 하고 나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양국관계 발전이 맞닥뜨린 장애물을 한국과 함께 극복하길 원한다. 각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점차 회복하고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진핑 2기 체제가 시 주석의 공고한 권력을 확인시키며 내부 정치가 제자리를 찾게 되자마자 한중간 사드 갈등이 해소 조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미 당대회를 앞둔 지난 13일 양국 간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만기연장이 성사되고 당대회 폐막일인 24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등 사드배치 이후 사실상 단절상태를 유지해온 한중관계에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었다.
19차 당대회가 폐막해 시진핑 2기 체제의 출범이 이뤄진 날 문재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 연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27일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리는 `개천절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에 천샤오둥(陳曉東) 외교부 차관보가 중국 측 주빈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면 최근 화해기류의 정점을 찍게 된다.
이에 따라 연내 한중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성사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가 시작되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중국 내부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는 모두 19차 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의 민심과 여론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민감한 시기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시 주석이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며 마치 사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던졌다.
이 발언에 따라 앞으로 한중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 주석의 당시 보고에서 주변 인접국에 대해 `친성혜용`(親誠惠容·친밀·성의·호혜·포용) 원칙에 따른 선린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는 점을 중시해볼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외교정책과 국제질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체 대외관계 기조를 분발유위(奮發有爲·분발해 성과를 이뤄낸다) 속 `신형 국제관계`, `인류 운명공동체`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 전체가 `시진핑 신시대`를 맞아 대외관계도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최근의 한중관계 개선 조짐으로 나타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까지 중국 내부의 기류는 관계 단절에 따른 피로감과 불편함을 내비치며 한중관계를 재조정할 시기가 왔다는 중국 내부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어지고 있던 참이다.

하지만 한중관계가 본격 해빙 무드로 접어들어 이전의 관계처럼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특히 `강대해진`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경쟁 속에서 대 한국 관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 정책을 펴나갈 경우 한국으로서는 한중관계 개선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중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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