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朴 탄핵 때 '보충의견' 눈길...文과 한 배 탈까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청와대,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배경은?
이진성, 박근혜 탄핵 심판 때 보충의견 내고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지적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기 때문.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당장 주목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진성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심판 때 보충의견을 내고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했기 때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진성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진성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진성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는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진성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라며 “이진성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며, 법원 요직을 두루 거친 합리적인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진성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떤 논평을 낼지 주목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진성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