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343개 가운데 10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이 242곳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63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 56개, 경기 52개, 충북 37개 순이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로는 자금부족이 177곳, 건축주의 부도가 15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송과 분쟁이 원인인 경우는 5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영일 의원은 "장기방치건축물은 미관상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오래될수록 안전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법과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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