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병헌 측근 영장에 탁현민 기소되자 檢행보 예의주시
정우택, 탁현민 자진사퇴 촉구…"포퓰리즘 예산 상임위서 확실히 삭감"
탁혀민 기소, `檢내부 저항·여권에 대한 경고메시지` 해석도 나와
與 일각 "당사자들 거취 고민해야"…검찰개혁 악영향 우려
탁현민은 자진 사퇴할까. 탁현민 기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前)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자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관측을 내놓고 있는 것.
일단 당에서는 적폐청산 작업과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검찰이 여권 인사를 겨냥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 심상치 않게 보는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적폐검찰들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싸우듯,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기로 한 것 같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탁현민 죽이기의 배후가 있는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온다.
즉, 적폐청산 드라이브 속에서 현직 검사가 구속되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검찰 내부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로 칼을 겨눈 것 아니냐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검찰이 여권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것이다.
탁현민 기소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 분위기에 따른 `형평성 맞추기`란 해석도 있다. 구(舊) 여권만 대상으로 한 수사가 몰리면서 현 여권에 대한 수사도 같이해야 할 압박감을 검찰이 받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나아가 탁현민 기소를 두고 민주당 내에는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에 힘이 실리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적폐청산 수사로 검찰이 국민적 영웅이 될 경우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 개혁은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한 의원은 탁현민 기소와 관련 "검찰이 적폐청산의 주역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 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갈 수 있다"면서 "검찰에 칼을 너무 세게 쥐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는 전 수석 및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인사도 있다.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 성인식 논란으로 야권의 사퇴공세를 계속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재선 의원은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에도 이번 일을 퇴로로 생각하고 물러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행사를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지지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 탁현민을 제거해 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트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대선 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그 자체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큰 부담을 끼칠 것이고, 현직 행정관 신분으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자세는 대통령을 모시는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탁현민 행정관의 자진사퇴도 촉구했다.
탁현민 이미지 = 연합뉴스
정우택, 탁현민 자진사퇴 촉구…"포퓰리즘 예산 상임위서 확실히 삭감"
탁혀민 기소, `檢내부 저항·여권에 대한 경고메시지` 해석도 나와
與 일각 "당사자들 거취 고민해야"…검찰개혁 악영향 우려
탁현민은 자진 사퇴할까. 탁현민 기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前)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자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관측을 내놓고 있는 것.
일단 당에서는 적폐청산 작업과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검찰이 여권 인사를 겨냥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 심상치 않게 보는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적폐검찰들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싸우듯,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기로 한 것 같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탁현민 죽이기의 배후가 있는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온다.
즉, 적폐청산 드라이브 속에서 현직 검사가 구속되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검찰 내부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로 칼을 겨눈 것 아니냐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검찰이 여권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것이다.
탁현민 기소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 분위기에 따른 `형평성 맞추기`란 해석도 있다. 구(舊) 여권만 대상으로 한 수사가 몰리면서 현 여권에 대한 수사도 같이해야 할 압박감을 검찰이 받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나아가 탁현민 기소를 두고 민주당 내에는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에 힘이 실리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적폐청산 수사로 검찰이 국민적 영웅이 될 경우 결과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 개혁은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한 의원은 탁현민 기소와 관련 "검찰이 적폐청산의 주역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 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갈 수 있다"면서 "검찰에 칼을 너무 세게 쥐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는 전 수석 및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인사도 있다.
핵심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 성인식 논란으로 야권의 사퇴공세를 계속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재선 의원은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에도 이번 일을 퇴로로 생각하고 물러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행사를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지지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 탁현민을 제거해 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트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대선 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그 자체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큰 부담을 끼칠 것이고, 현직 행정관 신분으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자세는 대통령을 모시는 공직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며 탁현민 행정관의 자진사퇴도 촉구했다.
탁현민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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