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MB수사-현직검사 투신' 공방…"적폐청산" vs "정치보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정성을 상실한 정치보복"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총선에 개입했고,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이는 정치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의 요구는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라는 것이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수사를 시작한 만큼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춘석 의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고 불평하는데 죄가 있긴 한 모양이다. 귀국하면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대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소윤(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이 모든 수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윤 지검장이) 변창훈 검사를 죽인 것이다. 양심도,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교활하고 조직적으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정갑윤 의원 역시 "장관 취임 이후 피의자로 조사받다가 자살한 사람 3명이다. 장관 재임 기간 몇 명이나 죽을지 예측해본 적 있나"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천인공노할,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피로감도 동시에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고 특정인 처벌을 위한 수사도 아니다"며 "국가기관을 이용한 권력남용이 없도록 제도화할 필요도 있고 후세에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법무부에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보고하느냐`는 질문에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법무 참모니까 대통령에도 보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의사소통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부당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부당이익환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질의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소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서 보도가 나가거나 허위사실이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검사들에게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