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추진단장(좌)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규제와 제도혁신을 위해 민관이 대화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은 15일 KT광화문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민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혁신"이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민관이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가칭)`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커톤(Hackathon)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처럼 일정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 위원장은 "과거에도 규제혁신의 의지는 있었지만 결정 권한을 쥐고있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간담회 방식의 대화는 민간의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되기 힘들었다"며 "4차위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민간의 균형잡힌 토론이 가능하도록 해커톤을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 1박2일 또는 3박4일 등의 일정을 잡고 끝장토론을 통해 정부나 국회의 후속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4차위의 신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혁신의 사례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라이드 쉐어링(시간 선택제 카풀서비스)`이 제시됐다.
최근 카풀 앱 `풀러스`는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이라며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에대해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라이드 쉐어링의 경우 기존 서비스와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서비스가 충돌하는 경우이며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다룰 수 있는 좋은 의제"라며 "국토부와 서울시 등 규제당국을 비록해 관련업계가 참여해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안이 제도화되려면 많은 절차가 법제화 돼야하는 것이 과제"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과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겠다며 방향을 제시했고, 오는 30일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진과제를 담은 `큰 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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