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수처 설치 환영…처장 임명권 독립성 보장돼야"

국민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저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수처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공수처의 핵심은 처장 임명권"이라면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검찰의 칼과 공수처의 칼을 동시에 대통령이 쥐게 되고, 이는 검찰개혁이 아닌 대통령 권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처장 임명권에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검찰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흐를 수도 있다"면서 "청와대는 한 손에 검찰의 칼, 다른 한 손에 공수처 칼을 쥐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법안의 핵심쟁점인 처장 임명권과 수사범위, 공수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