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 관련 업계ㆍ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농업은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근간"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한미 FTA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 발생했다며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및 과일농가 등은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가수 감소, 자급률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농축산 시장이 추가로 개방되면 농축산업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랐습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미 FTA로 전체 농민이 폐업해야 할 상황"이며 "정부가 마련한 농가 피해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은 애초 미국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 분석을 제안했다가 결국 분석 없이 개정협상에 동의한 점을 지적하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미국의 부당한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제기될 경우 한미 FTA 협정 폐기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농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는 추가 개방은 불가라는 입장이며 미국 측이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 우리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입장을 당당히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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