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명칭변경 추진에 이어 예산까지 대폭 삭감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국정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정원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정부·여당이 적폐청산 중요 과제의 하나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원 개혁 작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18대 대선 당시 정치 댓글 공작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출처와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의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수사와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 맞불로 이어지며 정치권 안팎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보위가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특수활동비의 세부 내역을 꼼꼼히 검토했고, 그 결과 청와대 상납 출처로 파악되는 특수공작사업비 등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앞서 지난 2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증빙 자료는 없지만,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된 돈은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정보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상납 의혹이 일었던 부분에 대해 페널티를 줬다"며 "전체적으로 국정원이 제시한 액수를 많이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보위가 국정원장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돈을 절반으로 감액한 것도 눈에 띈다.
국회가 국정원장의 판공비를 과감하게 손질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애초 국정원이 요청한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비슷한 규모인 4천93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정원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은 최고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 삭감은 현재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 등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예산 삭감이 국정원의 조직 개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위원들은 이번 예결소위에서 예산 감액과 더불어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예방할 내부 통제장치와 국회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중단했고, 대공수사권도 경찰 등에 이관할 계획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국가`와 `중앙`을 배제한 새 명칭을 국정원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국정원을 북한과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정보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16일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심사가 끝나면 바로 개혁이나 제도 개선이나 법령 정비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정원에만 맡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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