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점제, 연구·선도 학교 100곳 운영…단계별 준비 거쳐 전면 도입
고교 학점제 위해 교사 충원·시설 인프라 확충…김상곤 "고교교육 혁신 시작"
고교 학점제로 교육 혁신이 시작될까.
고등학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고1이 되는 2022년 시행된다.
고교 학점제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현 초등학교 5학년 학부보들은 이 때문에 고교 학점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정책연구 학교 60곳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목표로 선도학교 약 40곳이 지정·운영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에서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입시를 전제로 한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 실리추구형 학사제도.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 사회·교양·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고교 학점제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고교 학점제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F학점과 비슷한 개념의 이수·미이수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고교학점제는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친 연구·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고교 학점제 정책연구 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 30곳, 선도학교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참여 학교 중 40곳 안팎이 올해 안에 지정된다.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방식을 내년부터는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 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 학점제 시행에 따른 졸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시 필요한 교원·시설 등 인프라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특히 과목 추가 개설에 따른 교원 증원 규모를 추산하고, 진로활동실과 가변형 교실, 자율학습실 등 시설 증축 수요도 검토한다. 학사제도 개편에 따른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교사가 다양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 방안에 관한 연구와 잡무 경감을 위한 업무구조 개선, 행정지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 연구와 인프라 수요 분석, 교육청·학교 컨설팅 지원 등을 전담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 교육청에도 학점제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선택형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서울 한서고등학교에서 간담회를 열어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모두발언에서 "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발언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선택과목이나 점수에 얽매이는 일이 없도록 고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도입 등 평가 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취평가제 도입은 고교 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선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성패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과 평가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적인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을 구현하려면 교육과정, 학생 평가, 졸업 요건 등 고교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급격한 제도 변화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참관 수업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활발히 참여하는 생동감 넘치는 교실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공교육의 혁신이 이제 더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2022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수학습·평가 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하지만 교사의 가중되는 업무부담과 부족한 인프라,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 현상 등 산적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도입되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고교 학점제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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