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안보 포기선언"

자유한국당은 29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안보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좌파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생각대로 만든 개혁안은 국정원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안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사실에 국민은 북한 도발보다 더 큰 당혹감과 충격을 받았다"며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가 되레 자유민주주의 수호기관을 무력화한다니 이 정부가 정녕 제정신인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