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꿋꿋한 ‘마미웨이’, 비판도 못 막는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논란이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기각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여론과 정치권의 강한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김어준은 “판사들은 연수원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로 그중에서도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은 승진의 대상이 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법조문 해석에 능하다고 해서 시대정신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배고파서 아이 분유 훔친 주부는 구속영장 잘도 때리더니 후배가 선배 살리고자 ‘국민에겐 정신적 사형선고’ 때렸다”고 일침했다. 이어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 기각한 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때린 꼴”이라며 “우병우가 레이저 눈빛 발사하더니 믿는 구석이 있긴 있었네”라고 덧붙였다.

이재정 의원도 “구속 영장 기각은 법원의 치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우병우는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범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에 부역한 우병우 역시 범죄자”라고 직격했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2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