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소득수당 상위 10%" 제외

여야, 쟁점 예산 막판 진통…각당 의총후 오후 6시 협상 재개(종합)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서 이견 여전…아동수당·기초연금 시기 조율
아동수당,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
우원식 "아동수당 부분 양보했으면 野도 전향적 양보해야"



아동수당을 금수저들에게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원내지도부 차원의 막판 담판을 벌이고 있으나 아동수당 등에 대해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 못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한 상태다.

여야 3당이 일단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오후 6시께 다시 협상을 이어가면서 아동수당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정치권에 따르면 아동수당 도입(내년 7월), 기초연금 인상(내년 4월) 시행시기를 놓고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아동수당 등 두 사안의 시행시기를 내년 8월까지 양보했지만, 야당은 “더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의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에 악용될 수가 있어서 8월 1일까지는 (여당에서) 얘기가 나왔다"며 "저희는 4분기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수당의 경우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동수당과 관련 "선별적 복지로 하자는 것을 수용해 소득분위 상위 10%에 대해선 제한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상위 10%는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앞서 내년 7월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동수당 이미지 - 연합뉴스